[냥발짝 냥보해요, 캣시민 상담소] EP 05. 지자체 TNR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죠?

지자체 TNR에은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역별 신청 절차와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고,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위반 사례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령을 위반하여 해당 고양이가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사업비 지급 중단이나 향후 참여 제한 등 제재가 가능하지만, 그 제재 기준과 조치마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가벼운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농림부 동물복지 분과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참여 제한과 같은 명확한 제재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고 안전한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기준 역시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협회에 제보된 위반 사례를 보면 마취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감행, 포획 후 계속 포획자의 차에 방치, 과도한 귀끝 절개로 방사 후에도 출혈과 같은 비인도적 사례가 다수입니다.

 

현재로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TNR 과정 참여와 꼼꼼한 모니터링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중성화 사업의 목적은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TNR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해당 사업비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협회는 개정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물을 ‘주인’이 없더라도, 작은 생명도 그 자체로 존중받는 더 진중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