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13:32
늬우스: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부담 크다”
조회 수 399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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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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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많아요..해결되리라봐요
오늘의 인사
가입인사도 여기에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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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1027n26861
이낙연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시행령으로 세금을 매기는 발생”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이익은 미미하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매겨서 유기견 등이 발생해 유기견 대책으로 인한 예산이 더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막기 위해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개류 중이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