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7 19:51
주무부처 공무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조회 수 918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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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고양이순찰대님의 주소지가..강남구 논현동이라면...
주무부처공무원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의 고양이TNR담당 공무원이 되시는겁니다.
그러니..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즉..담당공무원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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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안산은 티엔알을 안하는것 같아서요..넵 감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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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정회원 게시판에 법 관련 질문을 한적있는데요.
달고양이님이 이형근변호사님 연락처를 남겨주셔서 메일을 보냈는데,
변호사의 해석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주무부처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유권해석이 될거라면서
그러시더라구요..
근데 주무부처 공무원이..누군인지 ㅠㅠ 잘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