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하는 이유
강아지의 목줄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때리고 밟는 등의 학대 행위를 수개월에 걸쳐 6차례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5월초 이 판결이 내려지고 곧 기사로 알려졌는데, 더욱 화제가 된 것은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징역형으로 보다 엄중하게 양형한 이유를 담은 3,000자가 넘는 이례적인 판결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고,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방법에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가 외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0.06.25. 동물학대에 징역형 내린 판사 "경의선 고양이 사건, 동물학대 다시 보게 해")
외국의 사례, 국내 동물권 논의와 연구들을 참고하여 작성된 긴 판결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생명과 생태, 인간과 자연과 동물의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2020년을 보내며, 화제가 되었던 판결문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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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된 급식소 안내문
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