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보협 [참여 행동] 캠페인

안녕하세요, 한국고양이보호협회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각종 흉악범죄가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요즘, 동물 학대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보협은 전국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식소 철거를 통보하거나 쥐약 살포 등 자칫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학대 사건이 늘어날수록 그 잘못을 피해를 본 길고양이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돌봄 봉사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자 소유의 대상이므로 생명체로 간주하지 않는데요.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한,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1,054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총 346명이 받았으나 실형이 내려진 피고인은 19명밖에 없었습니다. 동물의 지위가 재정립되지 않고 계속해서 소유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한 동물 학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동물 학대 증가에 따른 협회 활동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죽이고 때리는 것만을 학대라 하였지만, 이제는 동물을 방치하고 공포를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모두가 학대입니다. 동물 학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년 길고양이 학대 방법은 더욱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목격자나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학대 의심 사건으로서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단순 종료로 끝나곤 합니다.

따라서 고보협은 단체 혹은 커뮤니티에서 고발진행중이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동물 학대 사건을 대중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여행동캠페인’을 시작하려 합니다.

본 캠페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고보협외 개인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동물 학대를 고소 및 고발했을 경우 해당 사건을 대중에게 알려 문제해결을 위한 여론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자 합니다.

둘. 모방범죄 방지 및 잠재적 학대범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동물학대사건 또한 처벌의 대상임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 무죄 또는 벌금형이나 단순 종료 등으로 동물학대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 항소 또는 학대범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넷. 동물 학대 사례집, 처벌 촉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동물학대범들이 더 이상 심신미약 또는 초범이라는 이름 아래 선처를 받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물학대범들의 경우, 길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치부 주장하여 학대가 아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죄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유해 동물도 아니며, 어느 누구에게 잔인하게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은 생명을 유린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길고양이니깐,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동물 학대 처벌 기준이 강력범죄 수준으로 격상되어야만 학대 사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보협은 학대범들의 만행을 앞장서서 알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해도 길고양이 학대 관련 처벌이 미약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협회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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