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급식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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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고보협 정책팀 활동 계획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민원을 핑계로 길고양이들을 포획하여 먼 곳에 방사한다는 제보가 자주 올라옵니다. 새끼고양이, TNR을 마친 길냥이까지 무분별한 불법포획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구에서는 포획틀을 대여해주기도 한답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건지 불법포획을 위한 건지 묻지도 않고요. 영역 밖으로 추방된 길고양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불법포획추방된 길고양이가 죽는다면 이것은 동물학대에 해당할까요? 시/군/구에서 길고양이 불법포획추방 행위를 돕거나 방조하는 것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요?

     

    길고양이 밥자리를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길고양이 사료급여를 금지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 규약에 이 조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2019년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아파트 등 주택가 길고양이 불법포획추방과 사료급여금지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공문을 보내는 지금과 같은 대응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사례를 수집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길고양이 보호의 기본원칙을 공동주택 관련 기관과 지자체 관련 부서에 교육/홍보하고, 법령 해석 요청을 통해 동물학대 판단의 공백을 메우는 활동까지, 그동안 TNR, 구조, 치료, 입양과 같은 긴급한 활동들에 밀려 다소 미진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합니다.

     

    고보협 온라인 정책단 <온정>을 만들어요

     

    1월부터 고보협 정책팀과 고문변호사가 모여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고보협 온라인 정책단>으로 함께 해 주세요. 길고양이 불법포획추방 사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밥주기 금지 안건을 논의했던 경험이나 관리규약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킨 사례 등이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도 공유해 주세요. 보내주시는 의견 모두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사례집을 제작하고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큰 힘이 됩니다.

     

    제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메일 접수: kopc@catcare.or.kr

    접수 형식: 메일 제목 앞에 [고보협 온라인 정책단 제보/제안]

     

    <고보협 정책팀과 장서연 고문변호사와의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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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대장꽉 2019.02.01 14:37

      고생많으십니다. ㅠㅠ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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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희 2019.02.03 15:57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수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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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하나 2019.02.16 07:57

      감사합니다.큰도움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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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숙희 2019.02.20 15:13

      고생하시네요

      적극 찬성합니다ㅡ

      카페에 보면 통덫으로 포획하다 캣맘님들에게 들켜ㅡ난리낫엇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데요

      고보협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와주신다니 홧팅입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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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awjdrms918 2019.02.20 17:07

      법으로 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0개

      이상의급식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자를 주민자치회에서 0명을 선출을 의무화함

      또한 급식소를 고의로 파손 훼손 ,동물에 학대를가할경우 징역 00년에 처한다

       

       

      는법조문이 어서생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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