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급식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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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길고양이 TNR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NR은 Trap(포획), Neuter(중성화수술), Return(제자리 방사)의 앞 글자를 딴 말인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NR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막고 안정적으로 사료와 물을 제공해 사람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TNR 사업의 목적일 것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
    1989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주변에 1500여마리의 길고양이가 서식하면서 갈등이 생기자 학생들과 주민들이 TNR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획된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 후 마이크로칩을 이식해 제자리 방사하거나 입양을 추진했고, 방사된 고양이에게는 사료를 주고 병이 나면 치료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이렇게해서 고양이 200여 마리와 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도심생태계가 조성되었다고 해요. 이 사례는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TNR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TNR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 나는 길고양이에 탐닉한다(고경원, 2007))

    지자체 TNR 사업의 시작과 전개
    국내에서 TNR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라고 합니다.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5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4200여건의 TNR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들이 살던 지하실을 폐쇄하고 가둔 사건이 이슈가 되었는데, 이 때 지역의 캣맘/캣대디, 동물보호단체들이 갇혀있던 길고양이들을 구조해서 TNR을 실시했고, 이 일을 계기로 2007년부터 용산구와 강남구에서 TNR이 시범실시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확대되었습니다. TNR이 가장 "인도적인" 길고양이 관리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민원을 이유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안락사 시키던 관행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자체 TNR 사업에 대한 지지와 우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초기부터 인도적인 방식의 길고양이 TNR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TNR을 알리는 자료를 제작하기도 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자묘 TNR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TNR 사업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TNR 과정에서 길고양이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학대)를 겪는다거나, 비위생적인 도구 사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거나, 수술후 충분한 회복과정 없이 방사되어 죽었다는 제보 등이 협회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지자체 TNR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온정칼럼을 통해  TNR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TNR 관련 제보를 조사/분류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며, 국내외의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는 연재를 기획하였습니다. 지자체 TNR 사업이 단순히 길고양이 숫자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길고양이와의 공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의 주요 내용
     
    첫번째 글에서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자체 TNR 사업의 근거법령은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맞게 지자체 TNR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포획, 중성화, 제자리방사의 각 단계가 길고양이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게 당연하겠죠.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 고시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입니다.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 아래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홈페이지의 불법행위제보게시판에 제보해 주세요.  
    Q. 누가 지역의 길고양이 TNR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 수술 시행 동물병원 지정기준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Q. 어떤 포획틀을 사용해야 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제6조(포획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Q.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는 어린 고양이가 포획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제6조(포획 및 관리)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혹은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3. 지자체장이 정하는 월령 미만 개체 
    Q. TNR을 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제6조(포획 및 관리) ⑥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Q. 포획된 길고양이에 대한 정보는 기록, 보관하고 있나요?
    제6조(포획 및 관리) ⑦ 사업시행 지정기관은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제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Q. 중성화 수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제7조(중성화 수술)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③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이어야 하며, 봉합사(縫合絲) 대신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Q. 중성화 수술 후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방사해야 하나요?
    8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간을 증감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Q. 길고양이를 포획한 장소에 방사(제자리방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나요?
    8조(방사) ②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Q. 중성화 수술 후 귀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8조(방사) ③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Q.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되나요? 
    부 칙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온정칼럼의 내용을 인용할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세요. 출처는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온정칼럼-길고양이와 사는 법 #3에서 인용>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 '온정'은 고보협 온라인 정책단의 줄임말입니다.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하여 고보협 고문변호사, 정책팀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kopc@catcare.or.kr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제목 앞에 [온정칼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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