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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7월 1일 11시 국회에서 은비 살해범 강력처벌 촉구 및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개 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급한 일정임에도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조승수의원 이외에도 박찬종 전의원을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도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내일(2일) 아침 8시 KBS2 뉴스타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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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제도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고양이 은비 학대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 20만 명이 접속하고, 2만여 명이 진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보신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심각한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동물연쇄학대범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를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학대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다시 고양이 은비에 대한 무참한 학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저와 진보신당의 중요한 의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동물학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미비한 동물학대 조항이 보완․확대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에게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주거나, 질병에 방치하는 행위등 많은 내용들이 학대로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이나 대만 중국은 물론 국제동물기구(OIE)가 제시하는 동물복지의 기본적인 조건에 맞추어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기동물보호소나 동물농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고양이 은비사건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동물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졌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폭력이 유기동물보호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규모 농장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져 전염병에 쉽게 감염이 되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제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기동물보호소나 대규모 농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주도로 이런 내용에 대한 동물복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셋째, 동물보호법에 보장된 감시관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고양이 은비 사건과 같은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상시적인 제도가 동물보호감시관 제도인데, 이런 감시관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동물보호감시관이 있더라도 학대방지와 조사에 매우 소극적이며, 과다한 업무로 동물학대감시는 일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보장한 명예감시관을 임명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여 우리사회에 동물학대를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동물복지를 교육․홍보할 수 있는 명예감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넷째, 동물학대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고, 대규모 농장의 소유자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저와 진보신당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 제2의 은비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7월 1일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 문의 : 조승수 의원실 이민우 보좌관(78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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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동이네 2010.07.01 14:23

      어이쿠 지났네요. 그여자 불구속 입건이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거져..

    • ?
      고보협 2010.07.01 15:01

      수사가 진행중이고 국회의원 변호사등을 비롯한 사회각계에서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입니다.

    • ?
      고보협. 2010.07.01 15:09

      진보신당 관계자분들 및 변호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
      히스엄마 2010.07.01 15:21

      우리딸은 유기견들만 봐도 울고불고 맘아파하는데 남의딸은 어찌 저리 모진가.

    • ?
      아람이 2010.07.01 16:54

      우리 딸도 이번 은비 사건 아예 모른체 하네요. 보면 가슴아프다고..

    • ?
      나비엄마 2010.07.01 15:33

      오! 이번에 일이 커질 것 같은 기쁜 예감이 드네요.

    • ?
      희동이네 2010.07.01 16:05

      명예감시관 제도 좋으네요. 뭔가 공권력이 나서서 감시활동을 한다면 효과가 엄청 좋을거 같아요.

    • ?
      샤르맘 2010.07.01 16:15

      토욜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봅시다~~   이번엔 꼭 참석해야겠습니다~!!

    • ?
      감자칩[운영위원] 2010.07.01 16:24

      우리 고보협회원님들 부디 토요일날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고통속에서 죽은 은비의 억울함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티거랑진저랑 2010.07.01 17:54

      서초2지구대에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경찰수사지원팀으로 넘어가갔다고 하네요. 그리로 전화하라고 하네요. 약간 자증스런 목소리로.... 02)533-9231

    • ?
      하늘이 2010.07.01 18:11

      토요일날 꼭 다들 만나요~~

    • ?
      야옹이 2010.07.01 20:19

      동물학대,살해,방치의 전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동물을 기를 수 없게 해야합니다.

      법제화를 통해 불법이 되면 제3자의 신고나 고발이 가능해지니 감시단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변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되니까요.

      진돗개에게 고양이를 놀이감으로 던져준 60대에게 그가 기르던 진돗개도 압수하고 영원히 동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했어요.

       

    • ?
      고보협 2010.07.01 20:35

      벌금 300만원이 나와서 항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 ?
      다이야 2010.07.01 22:32

      지구대전화했읍니다 아주차분하게ㅠ ㅠ  결과를지켜보는사람들이 많을거하고..

    • ?
      감자칩[운영위원] 2010.07.02 09:08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 ?
      감자칩[운영위원] 2010.07.02 09:08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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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집 고양이 2010.07.02 01:12

      핑계 갔지만 멀어서 갈수가 없습니다.참석 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 하세요. 제 마음으로나마 열심히 기를 넣겠습니다.

    • ?
      힘찬정토 2010.07.02 14:26

      저역시도 참석하지 못하지만....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 ?
      나비엄마 2010.07.02 15:26

      아침 8시 KBS2 뉴스타임에 나온 것 봤어요.

      또 중앙일보에도 보도됐어요.

      지난번 용인 수지에 살던  샐리 살해사건 때보다 많이 관심가져줘서 다행입니다

    • ?
      나비엄마 2010.07.02 19:39

      방금 kbs2 생생정보통에도 나왔네요

    • ?
      모모타로 2010.07.02 22:58

      아....제발....제발 잘됬으면 좋겠어요

    • ?
      셜록홈즈 2010.07.13 22:35

      아 정말 똑같이 폭행해서 아파트 밑으로 던져야돼....아 정말 동물학대해서 죽이는 인간말종들은 정말 사형시켜야 함......인간도 아님....정신나갔음....

    • ?
      셜록홈즈 2010.07.13 22:36

      경찰들은 동물관련 사건은 정말 개무시한다구요. 한국사회가 약한 존재는 약자는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회라......정말 근본이 안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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